정보공개절차

정보공개

※ 비용부담
정보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범위 안에서 청구인이 부담하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수수료의금액)에 따릅니다.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류ㆍ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정보형태,공개방법 등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우편ㆍ팩스 또는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정보공개시스템(http://www.open.go.kr)를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접수 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 할 수 있습니다.
-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 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 공개 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합니다.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접수 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ㆍ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 *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창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ㆍ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방법
- 문서,도면,카드,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녹음ㆍ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 필름,슬라이드 등 :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본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매체에 저장하여 제공,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제공